유럽연합 (EU) DMA와 맞서는 Apple의 주장, 무엇이 쟁점인가

최근 애플공홈 뉴스룸에 공개된 Apple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시장법(DMA)이 유럽 사용자 경험과 보안·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제품 출시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EMA)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2022년 EU가 도입한 규제로, 특정 대형 기술 기업의 플랫폼·서비스 설계 방식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앱 유통, 결제, 데이터 접근, 상호운용성 등에서 “문을 더 열라”는 취지입니다. Apple은 이 법의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iPhone·App Store·결제·기기 간 연동 등 다수 영역이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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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이 우려하는 3가지

Apple은 “사용자 보호와 일관된 경험”을 이유로 아래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문제 삼습니다.

 

1. 기능 출시 지연

특정 신기능을 공개하기 전, 타사 기기·앱에서도 동등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 예시로 언급된 기능
• AirPods 실시간 번역: 온디바이스 처리로 설계된 민감 데이터 흐름을 타사까지 안전하게 확장하는 추가 공학 작업 필요
• iPhone 미러링: Mac에서 iPhone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타사 기기로 확장 시 기기 내 모든 데이터 노출 위험을 해결하지 못해 EU 출시 불가
• 지도 앱의 개인 위치 기반 기능: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 채 타사와 공유하는 안전한 방식을 찾지 못해 EU 출시 연기
• 요지: 동일한 보안·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한 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결과 유럽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

 

2. 더 위험하고 덜 직관적인 앱 경험

사이드로딩·타 앱 마켓·대체 결제 허용은 사용자가 다양한 출처의 앱을 접하게 하면서도, 그 출처마다 보안 기준·검토 체계가 달라 위험을 키운다는 논리입니다.
• Apple이 제시한 위험 사례
• 허위 은행 앱을 통한 사기, 악성코드 유포, 서드파티 결제에서의 과금/환불 분쟁
• 포르노·도박 등 기존 App Store 정책상 제한되던 카테고리의 확산 가능성(특히 미성년자 노출 위험)
• 요지: 하나의 신뢰 가능한 마켓(App Store)에서 일관된 보호장치를 제공하던 모델이 흔들려, 사용자가 “앱의 출처·책임·보호수단”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3. 개인정보 및 보안 위협

DMA 해석에 따라 타 기업이 Apple 사용자 데이터나 핵심 기술 접근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광범위한 접근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Apple이 특별히 우려한다는 데이터
• 모든 알림 내용(메시지·의료 알림 포함)
• 연결한 Wi-Fi 기록 전체(민감한 장소 추적 가능성)
• 요지: Apple은 EU 집행위에 위험을 설명했지만, 현재로선 이런 우려가 요청 거부의 합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경쟁을 늘린다”는 DMA의 목표, 효과 있나?

Apple은 DMA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 유럽 사용자의 선택지 감소
• 핵심 기능이 지연·취소되면, 유럽 이용자는 다른 지역과 같은 속도로 신기능을 누리지 못한다.
• 차별점 약화
• iOS가 Android와 더 비슷해지고, 플랫폼 간 차별화가 줄어든다.
• 불균형한 적용
• 유럽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쟁사(예: 삼성)나 중국 업체가 존재하는데, 규제의 초점은 Apple에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는 주장.
• 규정의 불확실성
• 해석이 자주 바뀌고, 법원 판단 전에도 변경을 강제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요약하면, DMA가 의도한 “경쟁 활성화·소비자 선택 확대”가 아니라, “출시 지연·경험 파편화·보안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Apple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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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용자는 무엇이 달라질까?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기능 도입 속도
• 실시간 번역, 기기 간 연동, 개인 위치 기반 기능 등 일부가 EU에서 늦게 나오거나 조건부 출시될 수 있음.
• 앱 설치·결제의 다변화
• App Store 외 경로가 늘면, 사용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얻는 대신 스스로 앱 출처·보안·환불 정책을 판단해야 함.
• 개인정보 설정·보안 인식의 중요성 증가
• 알림·네트워크 등 민감 데이터 접근 요청이 늘 수 있어, 사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 관리가 더 중요해짐.

 

 

 

 

개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배포 경로 다변화
• App Store 외 마켓·직배포를 고려하는 기업은 결제·환불·업데이트·CS 프로세스를 직접 설계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데이터 수집·처리를 법·플랫폼 정책과 합치시키고, 사용자에게 투명한 고지·동의를 제공해야 함.
• 보안·검수 체계 구축
• 악성 행위 유입과 브랜드 훼손을 막기 위해, 자체 서명·무결성 검증·취약점 대응을 고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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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속도·안전·선택’의 균형

• EU는 “닫힌 문을 열어 경쟁과 선택을 확대”하려고 하고,
• Apple은 “그 문이 열리면 보안·프라이버시·일관된 경험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결국 관건은 세 가지의 균형입니다.

1. 혁신 기능 도입 속도

2. 사용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3. 플랫폼·마켓의 선택권

Apple은 “법은 준수하되, 사용자 보호를 지키는 방식”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현재 해석과 절차로는 유럽 이용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앞으로 EU 집행위의 후속 가이드라인,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실제 사용자 피해·혜택 사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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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유럽 거주 Apple 사용자라면

 

• 앱 설치 출처와 결제 창이 낯설다면, 먼저 개발사·마켓의 신뢰도부터 확인하기
• 환불·구독 해지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기
• 알림·네트워크·위치 등 민감 권한 요청은 꼭 이유를 읽고 최소한으로 허용하기
• 보안 업데이트는 즉시, 기기 잠금·2단계 인증은 기본값으로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