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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했는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부재중으로 받지 못하였다가 홈택스에서 우편물 조회를 해도 무슨 등기인지 알 수 없어 세무서와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이네요. 그 사유가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1-5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세청장
과세유흥장소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종목 기준, 지역 기준 등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1년 5월 31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1.7.1. 국세청고시 제 2021-3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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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 종목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목기준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
| 소 매 | 자동차신품판매업 | 501201 | 소 매 |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 523332 |
| 악기소매업 | 523341 | ||||
| 중고자동차판매업 | 501202 | ||||
| 가전제품소매업 (정수기) |
523390 | ||||
| 자동차중개업 | 501301 | ||||
|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시멘트) |
523491 | ||||
| 자동차신품판매업 (판매대리) |
501302 | ||||
| 중고자동차판매업 (판매대리) |
501303 | ||||
|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철근,타일) |
523492 | ||||
| 자 동 차 타 이 어 및 튜브판매업 |
503002 | ||||
|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
523531 | ||||
|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 503005 | ||||
|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523630 | ||||
| 차량용주유소운영업 | 505001 | ||||
| 시계금귀금속소매업 (지금) |
523921 | ||||
| 차량용가스충전업 | 505002 | ||||
| 시계금귀금속소매업 (귀금속장신구) |
523922 | ||||
| 소 매 | 백 화 점 | 521910 |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골프장비) |
523931 | ||||
| 기타대형종합소매업 | 521911 |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운동용품) |
523932 | ||||
| 대형마트 | 521912 |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용의류) |
523935 | ||||
| 면세점 | 521913 |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스포츠의류) |
523936 | ||||
| 체인화편의점 | 521992 | ||||
| 숙 박 | 호텔업 | 551001 | |||
| 휴양콘도운영업 | 551004 | ||||
| 의약품및의료용품 소매업 |
523116 | ||||
| 음 식 | 출장음식서비스업 | 552105 | |||
| 치킨전문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
552107 | ||||
| 의료용기구소매업 | 523120 | ||||
| 가구소매업 (금속제가구) |
523311 | ||||
| 피자,햄버거,샌드 위치및유사음식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
552118 | ||||
| 가구소매업 (대리점가구) |
523314 | ||||
| 가전제품소매업 | 523321 | ||||
|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
552119 | ||||
| 가전제품소매업 (가스렌지) |
523330 | ||||
|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
552207 | ||||
| 가구소매업 (싱크대) |
523331 |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
| 운 수 | 시외버스운송업 | 602101 | 운 수 | 물류터미널운영업 | 630305 |
| 기타도시정기육상 여객운송업 |
602109 | ||||
| 전세버스운송업 | 602205 | ||||
| 기타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
630500 |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5톤이상) |
602302 |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미만) |
602303 | ||||
| 공항운영업 | 630501 |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이상) |
602304 |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트 레 일 러, 특수화물자동차) |
602305 | 통 신 |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 642004 | |
| 파 이 프 라 인 운 송 업 | 603000 | ||||
| 외항화물운송업 | 611002 | ||||
| 서비스 |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 구축서비스업 |
721000 | |||
| 내항화물운송업 | 611003 | ||||
| 기타해상운송업 | 611004 | ||||
| 컴퓨터시설관리업 | 721001 | ||||
| 외항여객운송업 | 611005 | ||||
|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0 | ||||
| 내 륙 수 상 여 객 운 송업 내 륙 수 상 화 물 운 송업 |
612000 | ||||
| 항만내여객운송업 | 612001 | ||||
|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1 | ||||
| 기타내륙수상운송업 | 612002 | ||||
| 수상화물취급업 | 612003 | ||||
|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2 | ||||
|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수업 |
621000 | ||||
| 항공화물운송업 | 621001 | ||||
|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3 | ||||
| 냉장․냉동창고업 | 630202 | ||||
| 농산물창고업 | 630203 | ||||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4 | ||||
| 위험물품보관업 | 630204 | ||||
| 기타보관및창고업 | 630205 | ||||
|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 722005 | ||||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 630302 |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
| 서비스 | 자료처리업 | 723000 | 서비스 | 건설폐기물처리업 | 900106 |
|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 723001 | ||||
| 하수처리업 | 900200 | ||||
|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724000 | ||||
| 사람분뇨처리업 | 900201 | ||||
| 뉴스제공업 | 724001 | ||||
| 폐수처리업 | 900202 | ||||
| 기타정보서비스업 | 724002 | ||||
| 축산분뇨처리업 | 900203 | ||||
|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
729000 | ||||
| 금속원료재생업 | 900300 | ||||
|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
809001 | ||||
| 영화배급업 | 921100 | ||||
|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809011 | ||||
| 영화관운영업 | 921200 | ||||
|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 900100 | ||||
|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921304 | ||||
| 지정외폐기물처리 | 900101 | ||||
| 프로그램공급업 | 921306 | ||||
| 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업 |
900102 | ||||
| 광고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
921501 | ||||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 900103 | ||||
| 일반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
921502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900104 | ||||
|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 921503 | ||||
| 지정폐기물처리업 | 900105 | ||||
|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 921504 |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
| 서비스 | 공연시설운영업 | 921901 | 서비스 | 골프연습장운영업 (실내) |
924308 |
| 레크레이션교육기관 | 921902 | ||||
| 수영장운영업 | 924311 | ||||
| 유원지및테마 파크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
921903 | ||||
| 전자게임장운영업 | 924907 | ||||
| 무도장운영업 | 921904 | ||||
| 기타 사행 시설 관리및운영업 | 924917 | ||||
| 자동차종합수리업 | 922201 | ||||
| 피부미용업 ※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
930205 | ||||
| 실내경기장운영업 | 924200 | ||||
| 기타미용업 ※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
930207 | ||||
| 실외경기장운영업 | 924201 | ||||
| 마사지업 | 930208 | ||||
|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 924202 | ||||
|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
930209 | ||||
| 볼링장운영업 | 924302 | ||||
| 예식장업 | 930901 | ||||
| 골프장운영업 | 924303 | ||||
| 욕탕업(사업장면적 330㎡이상) |
930902 | ||||
| 스키장운영업 | 924304 | ||||
|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산후조리원) |
930913 | ||||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
924306 | ||||
| 골프연습장운영업 (야외) |
924307 | ||||
|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 930914 |
그런데, 제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네요. 여전히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무서 업무 시간에 통화하여 알아봐야겠다 싶어 통화를 했더니,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지 않는 업종이라 삭제를 했습니다. 역시 통화가 빠르긴 하네요.
인터넷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변경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가져온 2021년 최신 업종코드입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매된 제 싱글앨범 '타이페이의 맛' 감상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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